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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출은 줄고 이자는 쌓여 막막하셨죠? 새출발기금 신청은 지금 상황을 바로잡을 실질적 해법입니다.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제도로, 금리·상환기간 조정부터 상황에 따른 원금 조정까지 한 번에 점검할 수 있어요.
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 대상과 새출발기금 조건, 단계별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을 쉽고 빠르게 정리했습니다. 자영업자 채무탕감을 고민 중이라면,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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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- 새출발기금이란? 제도 개요
- 새출발기금 대상 · 조건 정리
- 새출발기금 신청방법(온라인/창구)
- 채무조정 방식: 매입형 vs 중개형
- 나에게 맞는 Track 선택
- 신청 전 체크리스트
- 자주하는 질문 Q&A
새출발기금'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소상공인·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.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공동으로 조성한 20조 원 규모의 기금입니다.
운영 주체
-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: 부실차주 채무조정 담당
- 신용회복위원회: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담당
- 새출발기금 주식회사: 채권 매입 및 관리 전담
기본 대상 요건 (1.2.3 모두 충족 필수)
①2020년 4월~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
②장기연체(90일 이상)에 빠졌거나, 근시일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.
- 2020년 4월 ~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자
- 2025년 4월 확대 개편으로 기존 2024년 6월에서 11월까지로 연장
- 휴업자도 해당 기간 중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었다면 포함
- 폐업자도 해당 기간 중 사업을 영위했다면 신청 가능
개인사업자
- 일반 개인사업자 모두 해당
- 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수
- 간이과세자, 일반과세자 모두 포함
법인 소상공인
- 상시근로자 5인 미만 (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 등 일부 업종 10인 미만)
-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필수 (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)
- 법인 대표자 개인 채무는 제외
부실차주
- 90일 이상 연체 중인 차주
- 신용도 하락으로 정상 대출 불가능한 상태
- 채무조정 플랫폼(새출발기금.kr) 또는 캠코를 통해 신청
부실우려차주
- 90일 미만 연체 또는 연체 가능성이 높은 차주
- 아직 장기연체는 아니지만 상환 능력 저하
-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
- 코로나 피해 증명 방법
- 정부 지원 프로그램 이용 이력
- 만기연장·상환유예 이용 이력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이력
-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이력
- 업종별 피해
- 집합금지·영업제한 업종 (음식점, 카페, 헬스장, 노래방 등)
- 매출 감소 증명 (국세청 자료 등)
- 코로나 직접 피해
- 확진으로 인한 격리·휴업
- 관련 증빙서류 제출
- 정부 지원 프로그램 이용 이력
-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하면 코로나 피해 인정
온라인 신청 (추천)
STEP 1: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
-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
- 주소: https://새출발기금.kr 또는 https://www.newstartfund.or.kr
- 모바일, PC 모두 가능
- 본인 유형 확인
- 부실차주: 90일 이상 연체자 → 새출발기금 플랫폼 직접 신청
- 부실우려차주: 90일 미만 연체자 →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(ccrs.or.kr)
STEP 2: 본인인증 및 정보 입력
- 본인인증 진행
- 공동인증서 (구 공인인증서)
- 간편인증 (카카오톡, PASS, 네이버 등)
- 휴대폰 본인인증
- 기본 정보 입력
- 이름, 주민등록번호
- 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번호)
- 연락처, 이메일
- 사업 정보 입력
- 업종, 사업 개시일
- 사업장 소재지
- 사업 영위 기간 확인
STEP 3: 대상 여부 자동 확인
- 사업 영위 기간 (2020.4~2024.11)
- 협약 금융기관 채무 보유 여부
- 코로나 피해 이력
- 연체 기간 및 금액
- 중복 신청 여부
즉시 결과 확인 가능: "신청 가능" 또는 "신청 불가" 메시지 표시
STEP 4: 서류 제출
필수 서류
- 사업자등록증
- 신분증 사본
- 최근 3개월 거래내역서 (통장 사본)
- 코로나 피해 증빙 서류
법인 소상공인:
- 법인등기부등본
- 사업자등록증
- 소상공인 확인서 (필수!)
- 대표자 신분증
- 최근 재무제표
- 코로나 피해 증빙 서류
추가 서류 (해당자만)
- 폐업 사실증명원 (폐업자)
- 휴업 신고 확인서 (휴업자)
- 만기연장·상환유예 이용 확인서
- 매출 감소 증빙 (국세청 현금영수증 자료 등)
STEP 5: 신청 완료
- 모든 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 후 "신청하기" 버튼 클릭
- 신청 완료 화면 및 접수번호 확인
- 등록한 이메일/문자로 접수 확인 통보
오프라인 신청
부실차주
-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 방문
- 전국 캠코 영업점
- 사전 예약 권장
- 상담 및 서류 제출
- 담당자 상담 진행
- 준비한 서류 제출
부실우려차주
- 신용회복위원회 방문
-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점
- 콜센터 문의 후 방문: 1600-5500
- 채무조정 상담
- 현재 재무 상태 분석
- 채무조정 방안 논의
전화 문의
- 새출발기금 콜센터: 1660-1378 (평일 09:00~18:00)
- 신용회복위원회: 1600-5500
- 캠코: 1588-35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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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 매입형 | 중개형 |
| 주관/창구 | 새출발기금(캠코) 온라인/창구 | 신용회복위원회(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) |
| 주대상 | 부실차주(연체 3개월 이상) 신용·보증채무 | 부실우려차주(연체 10~89일 등) + 부실차주의 담보대출 |
| 핵심효과 | 원금 조정(0~80%), 취약계층 최대 90% | 금리 인하 + 상환기간/거치기간 조정(원금 감면 없음) |
| 상환구조 | 거치 최대 3년(신용 1년), 분할 상환 최장 20년(신용 10년) | 거치 최대 3년, 분할 상환 최장 20년(최근 확대) |
| 평균 실적(‘25.5월) | 평균 원금 감면율 약 70% | 평균 금리 인하폭 약 4.7%p |
| 이런 분께 | 연체가 길고 원금 자체가 버거울 때 | 아직 장기연체 전, 이자와 스케줄만 조정해도 버틸 수 있을 때 |
부실차주 Track이 유리한 경우
- 이미 3개월 이상 연체 상태
- 원금 감면이 절실히 필요
- 신용등급이 이미 많이 하락
- 재기보다는 정리가 목적
부실우려차주 Track이 유리한 경우
- 아직 단기 연체 또는 연체 전
- 신용등급 관리가 중요
- 사업 지속 가능성이 있음
- 향후 추가 대출 가능성 고려
- 동일 금융사 내 타 채무 영향 여부
- 예금/해약환급금 상계 가능성
- 가압류·소송 진행 상태 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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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. 새출발기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?
A: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 다만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Q2. 폐업한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: 네, 가능합니다. 2020년 4월~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했다면 현재 폐업 상태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폐업 사실증명원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.
Q3. 개인회생이나 파산 중인데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?
A: 아니요, 불가능합니다. 이미 법원의 채무조정 절차(개인회생, 개인파산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경우 새출발기금 신청이 제한됩니다.
Q4. 법인 대표자 개인 명의 대출도 포함되나요?
A: 사업자대출은 포함되지만, 순수 가계대출(주택담보대출, 자동차 할부 등)은 제외됩니다. 다만, 개인사업자 명의로 사업 목적으로 받은 대출은 포함됩니다.
Q5. 새출발기금 신청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나요?
A: 부실차주의 경우 이미 장기연체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상태이므로 추가 하락은 크지 않습니다. 부실우려차주는 채무조정 사실이 일정 기간 유예되며, 성실히 상환하면 신용등급 회복이 가능합니다.
Q6. 담보대출도 원금 감면이 가능한가요?
A: 담보대출은 담보물의 가치를 고려하여 감면율이 결정됩니다. 무담보 신용대출보다는 감면율이 낮지만, 이자율 인하와 상환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Q7. 여러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나요?
A: 네, 가능합니다. 협약 금융기관의 모든 대출을 통합하여 한 번에 채무조정을 진행합니다. 단,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채무는 제외됩니다.
Q8. 신청 후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?
A: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는 취소가 가능합니다. 다만, 취소 시 3개월(90일)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.
Q9. 외국인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: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0년 4월~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. 다만, 외국인등록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Q10. 제2금융권(저축은행, 캐피탈) 대출만 있어도 되나요?
A: 네, 가능합니다.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이라면 제1금융권, 제2금융권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11. 상환 중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?
A: 채무조정 약정에 따라 다릅니다. 일반적으로 조정 약정 이행 중에는 추가 대출이 제한되며, 일정 기간 성실히 상환한 후 제한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.
Q12. 업종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다른가요?
A: 기본적인 대상 요건은 동일하나, 코로나 피해가 큰 집합금지·영업제한 업종(음식점, 카페, 헬스장 등)은 우대될 수 있습니다.
Q13. 월 상환액을 더 줄일 수는 없나요?
A: 채무조정안은 개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작성됩니다. 제시된 상환액도 부담된다면 담당자와 추가 상담을 통해 조정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.